성범죄 형법 개정 논의 중인 일본

조금 전에 일본 의회에서 성폭행(viol)^[각주:1]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rapport sexuel non consenti)로 재정의 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 다음의 '라 르뷔 드 프레스 앙테르나셔날' 프로그램이다. 내용을 요약 정리해본다. 

 

https://www.radiofrance.fr/franceculture/podcasts/la-revue-de-presse-internationale/la-revue-de-presse-internationale-emission-du-jeudi-08-juin-2023-2571610

Le Japon débat de la redéfinition du viol dans son code pénal

 

일본 사회에서는 아직 이 개념에 대해 이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각주:2]. 

 

일본 의회가 성폭력(agressions sexuelles)에 관한 형법을 개정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한 세기에 2번째일뿐이라고 BBC는 밝히고 있다^[각주:3]. 동의의 나이를 13살에서 16살로 조정^[각주:4]할 수 있고, 성폭행 범죄(crime de viol)도 형법에서 재정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Yomiuri Shinbun)과 재팬 타임즈(Japan Times)가 설명했다. 현재는 '폭행과 협박' 행위를 증명해야 강제성관계(rapport sexuel forcé)와 강제 추행(attentat à la pudeur)이 성립하는데, 이 사항 때문에 '피해자의 저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적었다^[각주:5].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거부를 표현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말로 거부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쇼크(sidération)와 예속(domination) 상태에서도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게 의무였다는 것이다. BBC는 일본이 피해자가 성폭행 신고를 단념하게 만드는 회의적인 문화로 가득차 있다고 강조한다^[각주:6].

 

이미지 출처 : éditions picquier 출판사의 페이지에 나온 이토 시오리의 책 커버.

 

이어 BBC가 보도한 일본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과 부당한 법원 판결 등이 거론되었다. 또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Shiori Ito)가 아베 신조 총리와 가까운 동료 중 하나가 저지른 성범죄 행위를 밝히고 미투 운동을 불러일으킨 것이 법개정을 이끌어내는데 공헌했다고 BBC가 설명했다고 한다^[각주:7]. 

 

이미지 출처 : 위키피디아 Japanese diet inside & Cha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6월 21일 이전에 그러니까 이번 일본 국회(Diète) 회기가 끝나기 이전에 개정 형법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동의 없이 신체 부위와 속옷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도 일본 법안으로 삼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6월 부터는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BBC가 보도했다.^[각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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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은 BBC월드 서비스 부서가 1년동안 잠입 취재를 해서 성폭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내는 남성들의 정체를 밝혀냈다고 보도했다^[각주:9].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 동영상을 판매하는 남성들을 밝혀냈다는 것이고, 다음의 BBC 페이지 링크가 걸려있었다. 

 

Zhaoyin Feng, Aliaume Leroy & Shanshan Chen « Catching the men who sell subway groping videos », in BBC, June 7 2023.

https://www.bbc.com/news/world-asia-65811838?at_medium=social&at_link_type=web_link&at_ptr_name=twitter&at_campaign_type=owned&at_link_origin=BBCWorld&at_link_id=D75FD496-05C7-11EE-9554-8CD97E934D9D&at_bbc_team=editorial&at_format=link&at_campaign=Social_Flow 

Catching the men who sell subway groping videos

 

이어지는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팀을 조직해 활동했고, 동아시아 전역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했다.^[각주:10].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 내용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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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은 '강간'. 'viol'의 번역에 대해 아직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음. 참고: https://fr.wikipedia.org/wiki/Viol ; https://www.gnu.ac.kr/helper/cm/cntnts/cntntsView.do?mi=5201&cntntsId=2969 ; https://ko.wikipedia.org/wiki/%EA%B0%95%EA%B0%84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 기타 등등. [본문으로]
2. « Au Japon, le parlement débat d'une redéfinition du viol comme un "rapport sexuel non consenti", dans une société où le concept est encore mal compris. », Catherine Duthu (production), « Le Japon débat de la redéfinition du viol dans son code pénal », in La Revue de presse internationale, franceculture, le 8 juin 2023, disponible sur la page suivante : https://www.radiofrance.fr/franceculture/podcasts/la-revue-de-presse-internationale/la-revue-de-presse-internationale-emission-du-jeudi-08-juin-2023-2571610 (consulté le 8 juin 2023). [본문으로]
3. Ibid. [본문으로]
4. BBC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와 관련된 연령이 일본이 가장 낮은 13세라고 한다. « Japon n'est que de 13 ans, rappelle la BBC, soit le plus bas parmi les démocraties les plus riches du monde. » Ibid. [본문으로]
5. Ibid. 용어 번역어에 대해서는 조금더 공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본문으로]
6. « Le Japon est pétri d'une culture de septicisme qui dissuade les victimes de signaler les agressions sexuelles, souligne la radio-télévision britannique. » Ibid. [본문으로]
7. Ibid. [본문으로]
8. Ibid. [본문으로]
9. Ibid. [본문으로]
10. Ibid.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