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양식

저작물에 관련된 한국의 계약서 양식들도 참고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양식들을 찾을 수 있다. 계약서 양식 중에 필요할 부분을 미리 찾아놓는다.

[별표 15] 공연예술출연계약서(제2조 제15호 관련)

[별표 16] 공연예술창작계약서(제2조 제16호 관련)

[별표 3] 출판계약서(제2조 제3호 관련)

[별표 4] 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제2조 제4호 관련)

[별표 21] 저작재산권 분야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제2조 제21호 관련)

행정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다음의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약서 양식을 찾을 수 있다.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

홈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열기

mcst.go.kr

프랑스의 경우는 조형예술가들만해도 다음과 같이 복잡하다.

프랑스 예술가 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 지침서 및 서식 리스트

다음은 프랑스 예술가 협회(메종 데 자티스트 Maison des artistes)의 홈페이지에 정리되어있는 예술 활동에 필요한 문서와 정보 목록이다. 프랑스에서 예술가로 활동하려면 이 협회에 가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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